특수목적법인(SPC)이란? 뜻과 사례

가끔 TV 뉴스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이름에서부터 보통 회사와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요. 특수목적법인이 무엇이고 왜 만드며 주로 쓰이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특수목적법인 (SPC) 이란?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목적

특수목적법인 (SPC) 사례

 

 

특수목적법인 (SPC) 이란?

 

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 SPC) 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회사입니다. 본래 특수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면 쉽게 법인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형태가 조금 다른데요. 대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으로서 하는 역할과 책임은 일반 회사와 다르진 않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합니다. 특별히 어떤 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주식회사보다는 폐쇄적이고 간섭이 덜한 유한회사를 많이 선택합니다. 설립절차 또한 같은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물류나 운송업 등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으로 제한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최저 자본금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목적

 

특수목적법인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립된 하나의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특수목적법인과 모기업은 별개의 회사로 취급합니다. 이 말은 특수목적법인이 가진 부채가 모기업의 부채로 잡히지 않으며, 현금흐름 또한 모기업과 특수목적법인을 분리하여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즉, 특수목적법인은 모기업과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부채의 상환 또한 자체적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모기업의 재무상태나 사업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합니다.

 

이렇게 특수목적법인이 기존 모기업과 분리됨으로써 생기는 장점은 바로 프로젝트의 위험이 모기업에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업상의 위험을 페이퍼컴퍼니가 온전히 짊어지게 함으로써 모기업에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특수목적법인 (SPC) 사례

 

특수목적법인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는 ' 유암코 ' 입니다. 유암코는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해주고 받지 못한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시중 은행들이 연합해서 만든 특수목적법인입니다.

 

부실채권이 계속 쌓이면 은행 또한 같이 부실해질 수 있는데요. 과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실채권의 위험성을 절감하였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유암코를 설립하게 됩니다. 은행은 부실채권을 유암코로 넘겨서 부실을 털어내고, 유암코는 부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 (ABS) 을 발행함으로써 현금화 합니다.

 

 

기업이 처분하고자 하는 자산의 덩치가 너무 커서 매각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에도 특수목적법인을 사용합니다. 매각 금액이 너무 커서 구매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경우 매각하고자 하는 자산을 특수목적법인에 넘기고, 특수목적법인은 매수한 자산을 근거로 자산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개발이나 선박 구입에도 특수목적법인을 활용합니다. 선박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투자자 입장에선 부동산 개발회사나 해운회사가 투자금을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기업이 부도나서 투자금을 날릴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 특수목적법인이 투자받아 직접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선박을 구입하면 이런 위험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모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선박은 모기업이 아닌 특수법인의 것이므로 채권단이 압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 등의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합니다. 영화 산업은 제작사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영화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제작과정에서 제작사 자금과 투자 받은 자금이 뒤섞인다면 나중에 투자금과 이익을 배분할 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제작사와 영화 프로젝트를 분리함으로써 투자자금 운용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이 많이 사용됩니다.